김신

 2020-05-12

과거의 이혼방법과 현재의 이혼방법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혼이란 이혼을 하기위해서는 국가의 허락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현재와는 다르게 조선시대에는 국가의 승인과 더불어 남편이 아내를 버리거나 내쫓는 경우가 있었던걸로 보아 남편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합법적인 이혼은 부부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국가에서 이혼을 시키거나 남편이 처에 대해 이혼을 요청하는 두가지의 이혼방법이 있었습니다.


위글에서 보시다시피 남편은 이혼을 요청할수 있었지만 부인은 남편의 동의가 없다면 합법적이게 이혼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혼제도의 법개정이 바뀌면서 우리나라는 협의이혼제도를 갖고 있는 소수의 국가입니다. 부부의 이혼의사만으로도 원만하게 합의이혼을 할수 있으며 현재 우리나리 이혼의 80% 이상이 협의이혼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장점으로만 볼수 없는 협의이혼, 예전과 다르게 너무 쉽게 이혼을 할 수있어서 이혼 후 재산, 자녀등의 복리를 위해 자녀가 있는 부부는 3개월, 자녀가 없는 부부는 1개월이 경과한 후 가정법원을 통해 이혼의사를 확인받아야 이혼을 가능하게 하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모든 나라에서 이혼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결혼(혼인)과는 달리 이혼은 가족구성원이 이미 형성되고 그것을 소멸시키는 것이므로 자녀가 있는 부부라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은 부모보다 더욱 크기 때문에 합리적이고 자녀양육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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